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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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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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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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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429 , 2021. 2. 2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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